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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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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