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96 (Application of Simplified Tariff Rates)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1) Goods to which the simplified tariff r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mplified tariff rate") applies under Article 81 of the Act and the rates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simplified tariff rate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goods: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Goods with a tariff rate of zero and goods for which customs duties are reduced or exempted
2. 수출용원재료
2. Raw materials for export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3. Goods related to offenses under Chapter XI of the Act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4. Goods to which specific duties apply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5. Good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nd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a) Goods in quantities recognized as commercial;
나. 고가품
(b) High-priced goods;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c) Goods whose import is likely to impede the domestic industry;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d) Goods for which applying the single simplified tariff rate under Article 81 (4) of the Act is likely to significantly impair fairness of taxation.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6. Where the owner of goods requests, at the time of the import declaration, that the simplified tariff rate not be applied to all dutiable goods, the relevant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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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