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지역 │국가 │├──────┼─────────────────────────────────────┤│1. 아시아 │부탄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img>

(1) Countries컨트^r리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tariff테^r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Region^r리전 and앤드 countries.컨트^r리즈 1. Asia:에이자 Bhutan.부탠 2. Middle미들 East:이스트 Iran,이^r란 Iraq,이^r락 Lebanon,레버넌 Syria.시^r리아 3. Oceania:오우쉬애니아 Nauru.나우^r루 4. Africa:애^f프^r러카 Ethiopia,이^θ씨오우피아 Somalia.서말리아 5. Europe:유^r럽 Andorra,앤도^r라 Monaco,마너코우 San샌 Marino,머^r리노 Vatican,^v배티큰 Denmark덴마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Greenland그^r린런드 and앤드 the^ð더 Faroe^f페^r로 Islands)]아일런즈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2) Goods구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shall섈 be비 goods구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Concession컨세션 Tariffs테^r러^f프스 under언더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cession컨세션 schedule"스케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me세임 benefit베너^f핏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n인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s이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For^f포 goods구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cession컨세션 schedule스케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rate^r레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cession컨세션 schedule:스케줄

④ 삭제 <2024.2.29>

(4) Deleted.딜리티드 <2024.2.29>

⑤재정경제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