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79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r레잇 by바이 exporter익스포터 or오 by바이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orters익스포터즈 among어멍 exporters익스포터즈 who후 made메이드 exports엑스포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a어 single싱글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r레잇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exporters익스포터즈 for^f포 whom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f페일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1.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수출자(이하 "조사대상수출자"라 한다)

1. Exporters익스포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ers익스포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

2. Exporters익스포터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with위^ð드 exporters익스포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 Where웨어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on안 exporters익스포터즈 who후 made메이드 exports엑스포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on안 new누 exporters익스포터즈 from^f프^r럼 that^ð댓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who후 export엑스포트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exporters"익스포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1. Impose임포우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eighted웨이티드 averaging,애^v브^r리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s^r레잇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exporters익스포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r레잇 by바이 exporter익스포터 or오 by바이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through^θ쓰^r루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new누 exporter익스포터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such서치 data,데이타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for^f포 exporters익스포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어 new누 exporter익스포터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with위^ð드 an앤 exporter익스포터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mpose임포우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single싱글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r레잇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a어 new누 exporter익스포터 for^f포 whom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s이그지스츠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it잇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삭제 <2024.2.29>

(3) Deleted.딜리티드 <2024.2.29>

④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4)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new누 exporter익스포터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ecurity시큐^r러티 from^f프^r럼 the^ð디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by바이 that^ð댓 new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defer디^f퍼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until언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해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2024.2.29>

(5)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a어 new누 exporter익스포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4.2.29>

(6) Article아터클 81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undertakings언더테이킹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a어 new누 exporter익스포터 for^f포 whom훔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5)"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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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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