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omestic더메스틱 producers,프^r러두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r오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inquiry인콰이^r리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r오 exporters익스포터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were워 paid,페이드 a어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0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for^f포 the^ð더 reply.^r리플라이 If이^f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r오 exporters익스포터즈 present프^r레전트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hereto.^ð데어투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6)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by바이 its잇츠 nature,네이처 or오 that^ð댓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for^f포 which위치 confidential칸^f퍼덴실 treatment트^r릿먼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submit서브밋 a어 non-confidential난-칸^f퍼덴실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at^ð댓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ata데이타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y,서머^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dential칸^f퍼덴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ata데이타 refuses^r러^f퓨지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non-confidential난-칸^f퍼덴실 summary서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regard디스^r리가드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its잇츠 accuracy애켜^r러시 is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proved.프^r루^v브드

⑤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take테이크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measures메저즈 using유징 available어^v베일러블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facts^f팩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⑦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8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7)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ther어^ð더 than^ð댄 data데이타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among어멍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6)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8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data.데이타

⑧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8)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ive기^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opposing어포우징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orally오^r럴리 or오 discussed디스커스트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may메이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only온리 if이^f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