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rom^f프^r럼 a어 date데잇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evidence에^v버든스 to투 presume프^r리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thereby.^ð데어바이

②제75조제3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xporter익스포터 that^ð댓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2.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whether웨^ð더 imposing임포우징 duties두티즈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디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nine나인 months먼^θ쓰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20.12.29>

(4)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curity시큐^r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