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65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개정 2024.2.29>

(1)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medy^r레머디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liers서플라이어즈 among어멍 suppliers서플라이어즈 who후 made메이드 exports엑스포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r레잇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by바이 country컨트^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a어 single싱글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r레잇 or오 single싱글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for^f포 whom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1. Suppliers서플라이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iers서플라이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2. Suppliers서플라이어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with위^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3) Where웨어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on안 suppliers서플라이어즈 who후 made메이드 exports엑스포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on안 new누 suppliers서플라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who후 export엑스포트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suppliers"서플라이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1. Impose임포우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r레잇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eighted웨이티드 averaging,애^v브^r리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s^r레잇츠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s프^r라이시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r레잇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by바이 country컨트^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through^θ쓰^r루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new누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such서치 data,데이타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for^f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어 new누 supplier서플라이어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with위^ð드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mpose임포우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r레잇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single싱글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r레잇 or오 single싱글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a어 new누 supplier서플라이어 for^f포 whom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s이그지스츠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it잇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4.2.29>

(4)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new누 supplier서플라이어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ecurity시큐^r러티 from^f프^r럼 the^ð디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at^ð댓 new누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defer디^f퍼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til언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3.26, 2024.2.29>

(5) The^ð디 anti-dumping앤티-덤핑 duty두티 rate^r레잇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a어 new누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10.3.26, 2024.2.29>

(6) Article아터클 68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undertakings언더테이킹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prices,프^r라이시즈 cease시스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a어 new누 supplier서플라이어 for^f포 whom훔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l^f파이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5)"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3) 2."

⑦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3.26, 2024.2.29>

(7)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prices프^r라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plus플러스 import-related임포트-^r릴레이티드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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