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The^ð더 term텀 "normal노믈 value"^v밸류 in인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consumed컨숨드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are아 not낫 traded트^r레이디드 or오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is이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mong어멍 export엑스포트 prices프^r라이시즈 from^f프^r럼 that^ð댓 country컨트^r리 to투 third^θ써드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a어 price프^r라이스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st카스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plus플러스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level레^v블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selling셀링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profit프^r라^f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value").^v밸류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via^v바이아 a어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rather^r래^ð더 than^ð댄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at^ð댓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shall섈 be비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merely미어리 transshipped트^r랜스쉽트 in인 that^ð댓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ice프^r라이스 in인 that^ð댓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shall섈 be비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rom^f프^r럼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economy이카너미 where웨어 a어 market마킷 economy이카너미 system시스텀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ces프^r라이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rket마킷 economy이카너미 system시스텀 is이즈 in인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market마킷 economy이카너미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The^ð더 term텀 "dumping덤핑 price"프^r라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which위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the^ð디 importer임포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ces프^r라이시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5)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and앤드 dumping덤핑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possible,파서블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the^ð디 ex-factory엑스-^f팩터^r리 stage).스테이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hysical^f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terms텀즈 of어^v브 sale,세일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axation,택세이션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omparison,컴페^r러슨 the^ð더 normal노믈 value^v밸류 and앤드 dumping덤핑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dumping덤핑 margin마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6) When웬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requests^r리퀘스츠 a어 price프^r라이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ue두 to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physical^f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sale,세일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prove프^r루^v브 that^ð댓 such서치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directly더^r렉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st.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