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45 (Meetings of the Arrears Settlement Committee)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2021.2.17>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it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seizure시저 is이즈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2. 삭제<2013.2.15>

2. Deleted.<2013.2.15>딜리티드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is이즈 to투 collect컬렉트 delinquent딜링퀀트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삭제 <2018.2.13>

(3) Deleted.딜리티드 <2018.2.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