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offset오^f프셋 (meaning미닝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an앤 equal이퀄 amount,어마운트 against어겐스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s이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6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5));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whole;호울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3.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roperties프^r라퍼티즈 are아 sold소울드 together터게^ð더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some섬 of어^v브 them;^ð뎀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d엔드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because,비코즈 once원스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at^ð댓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nothing너^θ씽 would우드 remain^r리메인 from^f프^r럼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all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r오 a어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nd앤드 something섬^θ씽 would우드 remain^r리메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5.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7. Where웨어 seizure시저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eizure,시저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offset;오^f프셋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part;파트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offered오^f퍼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and앤드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