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Customs Act, Article 26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Where No Security Is Provided)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collection of customs duty for which no security has been provided or for which the collected amount is insufficient shall be governed by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②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When conducting enforced collection of customs dut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collect enforced collection costs equivalent to the expenses incurred in seizing, storing, transporting, and publicly auctioning prope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