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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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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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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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file^f파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ceases시시즈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due두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ganizing,오거나이징 managing,매너징 and앤드 keeping키핑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file^f파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