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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40 (Suspension of Seizure and Sale)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The^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4.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4.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uspends서스펜즈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come인컴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hedule스케줄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schedule,스케줄 where웨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uspends서스펜즈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1. The^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2.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2.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3.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jects^r리젝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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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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