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 (Extension of Deadlines due to Natural Disasters, etc.)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evere서^v비어 loss로스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war워 or오 fire,^f파이어 or오 theft^θ쎄^f프트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Where웨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loss로스 has해즈 been빈 suffered서^f퍼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es^f페이시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ist이그지스트

②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pires,익스파이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삭제 <2017.3.27>

(5) Deleted.딜리티드 <2017.3.27>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ituation시추에이션 or오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⑦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7)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etting세팅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