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rrears어^r리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fill^f필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