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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6 (Taking Out Goods Before Acceptance of the Declaration)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2. 신고의 종류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3.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4. 신청사유

4.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1>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mporting임포팅 goods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orf포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omitting오미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ecured:시큐어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1.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2.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최근 2년간 법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ㆍ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3.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n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with위ð드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0, 276, and앤드 2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reoffend)r리오f펜드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4.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aims클레임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bringing브r링잉 themð뎀 in,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5.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not낫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aims클레임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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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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