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7조(포상방법)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awarded어워디드 as애즈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r오 both보우^θ스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ets셋츠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warding어워딩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total토우틀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awarded어워디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revenue^r레^v버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warded어워디드 per퍼 person퍼슨 is이즈 KRW케이아더벌류 1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4.5>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der어^f펜더 to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a어 delinquent's딜링퀀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rewarded^r리워디드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2022.2.15> [표·그림: 원문 참고]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img>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delinquent's딜링퀀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art파트 exceeding익시딩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able:테이블 Collected컬렉티드 amount어마운트 /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KRW케이아더벌류 20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20/100. More모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and앤드 KRW케이아더벌류 2 billion빌리언 or오 less:레스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 1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More모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2 billion빌리언 and앤드 KRW케이아더벌류 3 billion빌리언 or오 less:레스 KRW케이아더벌류 325 million밀리언 +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KRW케이아더벌류 2 billion.빌리언 More모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3 billion:빌리언 KRW케이아더벌류 425 million밀리언 +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KRW케이아더벌류 3 billion]빌리언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5)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KRW케이아더벌류 20 million.밀리언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6) The^ð더 term텀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4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신설 2007.4.5>

(7)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who후 concealed컨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