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7 (Taking Out Goods Before Import Declaration)

①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goods구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2) Persons퍼슨즈 and앤드 goods구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mmediate이미디엇 take-out테이크-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1.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aw^r라 and앤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with위^ð드 no노우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위^ð드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삭제<2010.3.26>

2. Deleted.딜리티드 <2010.3.26>

3.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Other어^ð더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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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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