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5 (Cancellation of Acceptance of Export Declarations)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ancel캔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goods구즈 that^ð댓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loading로우딩 onto안투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raveling트^r래^v벌링 between비트윈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loading로우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loading로우딩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before비^f포 cancelling캔설링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loading로우딩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cancelling캔설링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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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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