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1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1 (Inspection of Goods for Customs Clearance)
①세관장은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inspect ex officio,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goods for which no declaration under Article 241 (3) of the Act has been made.
②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Where the declarant under Article 241 (1) of the Act applies to participate in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or wher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recognizes the declarant's participation as necessary, the head may set the date, time, place, method, and the like and notify the declarant to participate in the inspe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