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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신고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0 (Declaration Documents)

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waybill웨이빌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36 (1) applies)어플라이즈

3. 기타 참고서류

3.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requirer리콰이어 proof프r루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thisð디스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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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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