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5 (Declaration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Bonded Business Sites, etc.)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Article 18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 for declar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bonded business site under Article 198 (1) of the Act. Howeve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simplify the declaration procedure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such as by omitting part of the attached docu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functions, and the like of the integrated bonded area.
②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a change in integrated bonded functions under Article 198 (3)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 report stating the content of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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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