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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5 (Declaration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Bonded Business Sites, etc.)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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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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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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