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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4 (Designation of Integrated Bonded Areas, etc.)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5.22, 2007.4.5, 2011.4.1>

(1)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re아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1.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삭제<2007.4.5>

3. Deleted.딜리티드 <2007.4.5>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4.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5.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ㆍ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6.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effects이f펙츠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creasing인크r리싱 exports,엑스포츠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logistics러지스틱스 by바이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②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어 drawing드r로잉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ttached:어태치트

1.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2.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facilityf퍼실리티 plans플랜즈

3. 사업계획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③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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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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