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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7-3 (Custody Responsibility of Cargo Managers)

법 제1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의 책임은 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보관인의 책임과 해당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ㆍ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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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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