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7-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argo Managers)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화물관리인이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cargo카고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orage스토^r러지 area에^r리아 and앤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argo카고우

4.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