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are아 rotten,^r라튼 damaged대미지드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Where웨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re아 lost로스트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ustodian.커스토우디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or오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portion포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isposal디스포우즐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and앤드 quantity콴터티 after애^f프터 disposal.디스포우즐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them^ð뎀 in,인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m,^ð뎀 or오 a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 to투 return^r리턴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r오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for^f포 notice,노우티스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disposal:디스포우즐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because비코즈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lieu루 of어^v브 it.잇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or오 returns^r리턴즈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