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7-4 (Subjects of Inspection Cost Support)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tainer컨테이너 cargo카고우 of어^v브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Act액트 or오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해당 물품의 화주일 것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일 것

2. The^ð더 goods구즈 are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are아 moved무^v브드 to투 and앤드 inspected인스펙티드 at앳 a어 separate세퍼^r레잇 inspection인스펙션 site사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3.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아닐 것

3.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goods구즈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4.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재화물목록은 제외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

4.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match매치 the^ð디 actual액처월 goods.구즈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The^ð더 goods구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ean민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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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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