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79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Destruction of Stored Goods)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2. 장치장소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3.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method,메^θ써드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work,워크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goods구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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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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