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0 (Declaration of Loss of Stored Goods)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lost,로스트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2. 장치장소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3. 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forf포 goods구즈 not낫 stored스토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