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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4 (Declaration of Transshipment and Movement)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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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국적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each이치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2. 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2.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shipped트r랜스쉽트 goods구즈 as애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or오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3. 환적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transshipped트r랜스쉽트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mark,마크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irð데어 packages패커지즈

4. 이동하는 사람의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승선지 및 상륙지

4. Theð더 name,네임 nationality,내셔낼러티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port포트 of어v브 embarkation,엠바케이션 and앤드 port포트 of어v브 disembarkation디셈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being비잉 moved무v브드

5. 신고사유

5.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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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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