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5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Load or Unload Outside a Port)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unload언로우드 or오 transship트^r랜스쉽 goods구즈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려는 장소 및 일시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for^f포 unloading언로우딩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2. 선박의 종류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2.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and앤드 net넷 tonnage터너지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3.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s애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or오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The^ð더 type,타이프 mark,마크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5. 신청사유

5.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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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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