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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시행령 제154조(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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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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