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3조(의견진술)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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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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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accordingly어코딩리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