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시행령 제146조(보정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6 (Demand for Correction)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Where웨어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정할 사항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2. Reasons^r리즌즈 for^f포 demanding디맨딩 correction커^r렉션

3. 보정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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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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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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