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5조(심사청구)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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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의결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1.2.17>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r오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question퀘스천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including인클루딩 a어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customs커스텀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handling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handled핸들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bout어바웃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③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202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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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sent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⑤ 삭제 <2018.2.13>

(5) Deleted.딜리티드 <2018.2.13>

⑥ 삭제 <2018.2.13>

(6) Deleted.딜리티드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