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3 (Formulation of Tourism Promotion Plans)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lay레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 2025.4.8>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ourism투^r리점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rends;트^r렌즈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barrier-free배^r리어-^f프^r리 tourism투^r리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tourism-vulnerable투^r리점-^v벌너^r러블 and앤드 others;어^ð더즈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each이치 sector섹터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mong어멍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at앳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ourism투^r리점 Strategy스트^r래터지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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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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