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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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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2 (Dismissal of Officers of Research Institutes)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markedly마커들리 lacking래킹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bility어빌러티 as애즈 president;프r레저덴트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nduct칸덕트 damaging대미징 dignity디그너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or오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markedly마커들리 lacking래킹 in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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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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