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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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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Article 19-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Airport-Specific Bird Strike Prevention Committees)

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n앤 airport-specific에어포트-스퍼시f픽 bird버드 strike스트r라이크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②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된다.

(2)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of어v브 an앤 airport-specific에어포트-스퍼시f픽 bird버드 strike스트r라이크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항운영자가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irport-specific에어포트-스퍼시f픽 bird버드 strike스트r라이크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rd버드 strike스트r라이크 prevention;프r리v벤션

2. 공군 또는 해군 소속 군인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or오 Navy네이v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rd버드 strike스트r라이크 prevention;프r리v벤션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port에어포트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rd버드 strike스트r라이크 prevention;프r리v벤션

4.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상조업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ground그r라운드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조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조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irds버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ird-related버드-r릴레이티드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 조류충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irport-specific에어포트-스퍼시f픽 bird버드 strike스트r라이크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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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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