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ise노이즈 charges")차지즈 on안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landing랜딩 at앳 airports에어포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ing랜딩 fee^f피 (excluding익스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ng어멍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ise노이즈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noise노이즈 charge,차지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during두^r링 late-night레잇-나잇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oise노이즈 charges,차지즈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imposed임포우즈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5.21, 2023.4.1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noise노이즈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어 surcharge서차지 equal이퀄 to투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noise노이즈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oise노이즈 charge,차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oise노이즈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ue두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d앤드 by바이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urcharge서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oise노이즈 charge.차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2023.4.18>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noise노이즈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