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a어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4) When웬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8.9, 2023.8.16>

(5)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6)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e체인지 a어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