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6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6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3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15.12.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2-7 (5), 94, 95 (1), 98 or오 9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 million밀리언 won.원

④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4항, 제73조(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8항,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 제137조의2(政綱ㆍ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15.12.24>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1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1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Speeches스피치즈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Article아터클 73 (Career커^r리어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4), Article아터클 74 (Career커^r리어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Article아터클 81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with위^ð드 Invited인^v바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8), Article아터클 82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with위^ð드 Invited인^v바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Media미디아 Outlets)아우틀렛츠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7-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on안 Party파티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6)]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2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1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3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