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When웬 reimbursing^r리임버싱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imburse^r리임버스 those^ð도우즈 expenses익스펜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by바이 its잇츠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 Where웨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convicted컨^v빅티드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n인 Article아터클 49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ncerning컨서닝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or오 has해즈 spent스펜트 more모 than^ð댄 the^ð더 limit리밋 on안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imburse,^r리임버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or오 twice트와이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on안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9, 2010.1.25, 2014.2.1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onation도네이션 from^f프^r럼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매너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워커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a어 speaker스피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1 (9),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imburse,^r리임버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donation.도네이션

④제2항에 규정된 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개정 2005.8.4, 2008.2.29>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or오 is이즈 accused어큐즈드 by바이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n인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shall섈 be비 deferred디^f퍼드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imbursed^r리임버스트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non-reimbursement난-^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found,^f파운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imbursed^r리임버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return.^r리턴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Where웨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f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reasury.트^r레저^r리

⑦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7)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not낫 to투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