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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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6.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a어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becomes비컴즈 the^ð디 heir,에어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1.12.21, 2023.3.28>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s^r리포츠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cancels캔슬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캔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3.3.28>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6.2.3, 2017.12.12, 2023.3.2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