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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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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3-2 (Succession to Public Hygiene Business)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may메이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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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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