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11.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eans민즈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or오 properties,프^r라퍼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a)어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반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s애즈 revenue^r레^v버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2)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guaranteed게^r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3)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b)비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애셋 Resolution^r레절루션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c)시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d)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e)이 Funds^f펀즈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f)에^f프 Public퍼블릭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g)지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b)비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c)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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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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