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3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Committee)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lanning플래닝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use^r리유스 after애^f프터 recovery;^r리커^v브^r리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elf-help셀^f프-헬프 efforts에^f펏츠 and앤드 loss로스 sharing셰^r링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4. 공적자금 지원 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정부

(a)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1>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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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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