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1.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or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are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where웨어 claims클레임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3. Where웨어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is이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5.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5. Where웨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or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6. 금융회사등의 순자산부족분(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채총액에서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6.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net넷 asset애셋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where웨어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from^f프^r럼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7. 삭제<2009.7.27>

7. Deleted.딜리티드 <2009.7.27>

8. 기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