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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5-2 (Purchase of Claims for Deposits)

①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When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자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When웬 purchasing퍼처싱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pay페이 themð뎀 an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estimates에스터밋츠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versr리커v버즈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minus마이너스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exceeds익시즈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cess엑세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depositor,더파지터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versr리커v버즈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minus마이너스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excess엑세스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價額)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fromf프r럼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owe오우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by바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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