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3장 실무수습ㆍ등록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Duties)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2019.8.27, 2022.4.19>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in인 which위치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quity.에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디 audit오딧 period피r리어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auditing아더팅 or오 attesting어테스팅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res셰어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quity에쿼티 were워 involuntarily인v볼런터r릴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merger,머저 inheritance,인헤r러튼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quity에쿼티 were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2.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creditor크r레더터 or오 debtor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a)어 Claims클레임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b)비 Among어멍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terms텀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general제너r럴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fromf프r럼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hould슈드 receiver러시v브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1)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ontract칸트r랙트 whose후즈 maturity머추r러티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during두r링 theð디 audit오딧 period:피r리어드

가) 주택담보대출ㆍ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a)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llateral컬래터r럴 throughθ쓰r루 general제너r럴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mortgage모거지 loans론즈 and앤드 deposit-secured더파짓-시큐어드 loans;론즈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b)비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ㆍ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2)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or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housing;하우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3) Among어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ith위ð드 a어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not낫 in인 arrears;어r리어즈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4)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auditing아더팅 or오 attesting어테스팅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c)시 Claims클레임즈 such서치 as애즈 memberships멤버쉽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rightsr라잇츠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t앳 a어 normal노믈 price프r라이스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auditing아더팅 or오 attesting어테스팅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d)디 Claims클레임즈 such서치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s펜션즈 under언더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마. 삭제 <2022.4.19>

(e)이 Deleted.딜리티드 <2022.4.19>

바. 삭제 <2022.4.19>

(f)에f프 Deleted.딜리티드 <2022.4.19>

사. 감사기간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g)지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voluntarily인v볼런터r릴리 arising어r라이징 throughθ쓰r루 merger,머저 inheritance,인헤r러튼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디 audit오딧 period;피r리어드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h)에이치 Claims클레임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ith위ð드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general제너r럴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ays페이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forf포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ork워크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ith위ð드 shares,셰어즈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or오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ompany컴퍼니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ㆍ자본ㆍ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jointly조인틀리 sell셀 assets,애셋츠 capital,캐퍼틀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throughθ쓰r루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aimed에임드 at앳 recoveringr러커v버r링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6.3.10, 2016.9.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uditing아더팅 or오 attesting어테스팅 a어 member멤버 who후 leads리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selling셀링 theð디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uditing아더팅 or오 attesting어테스팅 a어 member멤버 who후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jointly조인틀리 sold;소울드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forf포 whom훔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whom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is이즈 auditing아더팅 or오 attesting어테스팅 amount어마운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jointly조인틀리 sold.소울드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16.9.29>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which,위치 before비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onsults컨설츠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ditor,오디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etc.엣세터r러 forf포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16.9.29>

(5)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retainr리테인 forf포 eight에잇 years이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