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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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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3 (Standards for Establishing Brokerage Offices)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1)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locate로우케잇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only온리 one원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 No노우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set셋 up업 a어 tent텐트 or오 other어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can캔 easily이절리 be비 moved.무v브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in인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atð댓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4)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⑤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5) Article아터클 5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1.28>

(6)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ay메이 share셰어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s이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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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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